법령 변호사법 제9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11. 25. 선고 2010도10202 판결
  [무고][공2011상,76]
   무고
  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2.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. 12. 30. 선고 2008고정2829 판결
  [무고][미간행]
   무고
  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9년

3. 대법원 1999. 4. 9. 선고 98도4374 판결
  [변호사법위반][공1999.5.15.(82),943]
   변호사법위반
   변호사법

1998년

4. 창원지법 1998. 7. 31. 선고 98고합218 판결：항소
  [변호사법위반 ][하집1998-2, 716]
   변호사법위반
   법률사무취급단속법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6년

5. 대법원 1996. 11. 29. 선고 96도2490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공갈·변호사법위반][공1997.1.15.(26),269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변호사법위반
  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